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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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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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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보인
1
화우
1
일헌
1
온세계
1
법조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근규
1
이광욱
1
금교륜
1
최태형
1
유동열
1
이진권
1
윤용진
1
국민엽
1
안병민
1
이성문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노903, 2021전노84(병합), 2021보노41(병합) 판결
[살인[예비적죄명: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][미간행]
살인
아동복지법위반
부착명령
보호관찰명령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5. 선고 2020고단5558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특수협박]
아동복지법위반
특수협박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3. 춘천지방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1고단617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·특수상해]
아동복지법위반
특수상해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4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고단3200, 2021고단1230(병합), 2021고단2062(병합)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·아동복지법위반·폭행·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방조]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복지법위반
폭행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5. 14. 선고 2020고합567, 2021전고6(병합), 2021보고4(병합) 판결
[살인[예비적죄명: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][미간행]
살인
아동복지법위반
부착명령
보호관찰명령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20년
6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9. 선고 2019노2721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복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8노1659 판결
[상습폭행(인정된 죄명 폭행), 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{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}][미간행]
상습폭행
아동복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고합310 판결
[가.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, 나.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가.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나.아동복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3. 13. 선고 2018고단2633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[미간행]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10. 대구지법 2019. 1. 24. 선고 2018노1809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] 상고[각공2019상,386]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아이돌봄 지원법
통신비밀보호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8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노686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][미간행]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복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7년
12. 수원지법 2017. 5. 11. 선고 2016고합664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[예비적죄명: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과실치사]] 항소[각공2017하,492]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13. 춘천지법 2017. 1. 19. 선고 2015노945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[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: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]] 상고[각공2017상,211]
아동복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6년
14. 부산고법 2016. 5. 19. 선고 2015노743, 2015전노89 판결
[살인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살인방조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부착명령] 확정[각공2016하,467]
살인
아동복지법위반
부착명령
민법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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